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5.9.1. / (총4매)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정 영 훈		전 화	044-202-2470
담 당 자	김 대 욱			044-202-247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방법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배포(’13.9월 상급종합병원, ’14.8월 종합병원)

○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 금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여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함

2) 의료기관 내의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
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심평원 홈페이지) : 상급종합병원(’13.9월, 37개 항목),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4.2월, 37개 항목), 전체종합병원(’14.12월, 32개 항목)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가격공개 확대 추진 경과

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가격공개 확대 추진 경과

□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시행(‘10.1월,「의료법」제45조)

○ 제도시행을 위한「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마련(‘10.4월)

□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비급여 고지방법 표준화와 가격정보 공개 추진 결정(‘12.10월)

○ (고지방법) 국민들이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 개정·시행

* 상급종합병원(’13.9월∼), 종합병원(’14.8월∼)

○ (가격공개) 심평원을 통해 단계적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 상급종합병원(’13.9월∼, 37개 항목),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4.2월∼, 37개 항목), 전체종합병원(’14.12월∼, 32개 항목)

항목 (10)	세부항목 (32)
상급병실료	1인실, 2인실, 3인실 (3)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일반장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상해진단서(3주 미만, 3주 이상) (8)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방문/다회방문),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만성신부전증교육 (1회방문/다회방문) (6)
MRI 진단료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1)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전립선암), 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갑상선암) (2)
양수염색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1)
초음파검사료	갑상선, 유방,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2)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1)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위, 대장, 위·대장(동시) 수면내시경 검사(3)
충치치료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